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서천군 복지포털

일반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근거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대상

근로능력 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별 ·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모든 가구

선정기준

신청자 가구 소득·재산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2017년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2015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 표는 201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가구규모,금액(인/월)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2
의료급여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8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 2,331,973원)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완화기준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2017.11 시행)
    • 수급자 : 만 65세 이상 도래자 또는 중증장애인(1~3급)인 자가 포함
    •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

급여신청방법

  • 신청인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후 신청서류 안내받아 제출
  • 신청 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해당자에 한함)

지원내용

  • 생계·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타 감면제도

기타 감면제도 표

기타 감면제도대한 안내표로 지원내용및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면제(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월1만원 사용한도내) 감면
<이동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월15천원 한도)면제,
통화료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월 접속료 감면
유선전화:관할 전화국 신청이동전화,인터넷:통신업체에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담당부서 :
통합조사관리팀
담당자 :
최동원
연락처 :
041-950-4305
최종수정일 :
2017-11-07 10:25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