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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근거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대상

근로능력 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별 ·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모든 가구

선정기준

신청자 가구 소득·재산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2018년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2015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 표는 201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가구규모,금액(인/월)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생계급여 30%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8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 2,359,024원)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완화기준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2017.11 시행)
    • 수급자 : 만 65세 이상 도래자 또는 중증장애인(1~3급)인 자가 포함
    •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

급여신청방법

  • 신청인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후 신청서류 안내받아 제출
  • 신청 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해당자에 한함)

지원내용

  • 생계·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타 감면제도

기타 감면제도 표

기타 감면제도대한 안내표로 지원내용및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지원내용 비고
TV수신료면제(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월1만원 사용한도내) 감면
<이동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월15천원 한도)면제,
통화료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월 접속료 감면
유선전화:관할 전화국 신청
이동전화,인터넷:통신업체에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담당부서 :
통합조사관리팀
담당자 :
최동원
연락처 :
041-950-4346
최종수정일 :
2018-07-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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