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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근거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대상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선정기준

신청자 가구 소득·재산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5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2015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인/월)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8인가구: 2,902,892원)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신청방법

  • 신청인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상담 후 신청서류 안내받아 제출
  • 신청 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해당자에 한함)

지원내용

  • 생계·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타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T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사무소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월1만원 사용한도내) 감면
<이동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월15천원 한도)면제, 통화료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월 접속료 감면
유선전화:관할 전화국 신청이동전화,인터넷:통신업체에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담당부서 :
통합조사관리팀
담당자 :
이수정
연락처 :
041-950-4326
최종수정일 :
2015-04-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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