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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등록안내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지체(상·하지)
기능장애
지체장애 중 척수를 원인으로 하는 상하지 기능장애는 2년 후 재판정(1회)
※ 척수장애는 장애진단서 내용 확인 필요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 ~ 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
장애
왜소증(만18 ~ 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 ~ 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한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이상 ~ 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평형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경우 만6세 이상 ~ 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신장장애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이식 제외
장루·
요루장애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간질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심장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

재판정 및 불응시 등록취소 절차 흐름도

  • 재판정 통보
    [ 3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
  • 재판정 촉구
    [ 1개월 ]
  • 등록(취소) 사전통지
    [ 2주(의견청취) ]
  • 등록(취소) 반환통보
    [ 2주(등록증 반환) ]
  • 반환기일
담당부서 :
장애인여성가족팀
담당자 :
이용비
연락처 :
041-950-4308
최종수정일 :
2015-04-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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