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행정안전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가’ 방침에 유감을 표한다.
행정안전부가 28일 서천특화시장 화재참사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불가’방침을 발표했다.
타 지역의 유사 화재사례와의 형평성과 지자체가 충분히 재난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다는 것이 이유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다만 행안부는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들에게 생활요금 감면 등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전형적인 ‘립-서비스’이다.
지난 23일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을 다녀간 윤성열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긴급검토하고, 불가할 시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방안으로,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 요금 경감, 공적 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 담겼다.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상가 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원 등이 긴급지원 된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성금도 모금한다. 아울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특이한 지원방안으로는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얼마나 피해상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지 오리무중이다. 할인율을 30%로 상향하든지, 6개월로 연장하여야 한다.
특화시장 피해상가에 긴급재해구조비 및 소상공인 생활안정 지원비 500만원을 긴급 지원한 것을 두고도 행안부와 충남도가 서로 ‘치적 쌓기’를 위한 언론플레이에만 급급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임시시장의 개설’이다. 시장의 특성상 시장은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임시시장’을 개설하여, 시장이 임시로라도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피해현장에서 “명절 전까지 임시시장을 개설하겠다”고 말한 것 또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200개가 넘은 점포가 화재로 소실되었고, 일반 가게가 아닌 수산동이라는 특성에 따라, 전기공급 및 상,하수도 공급, 폐수처리 시설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책임 없는 정치적 발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임시시장 개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70여억원의 방대한 예산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진 우리 서천군으로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국가적 재난속에 정치인들이 피해 현장을 찾아와 ‘립-서비스’만 남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작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서천특화시장 상인분들이 화마가 할퀴고 간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서천군민이 용기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4. 1. 2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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