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새해를 맞아 서천군이 “올해 정부예산 3,418억을 확보했으며, 서천군은 성공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김기웅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이 여러차례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역현안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장동혁 국회의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해 온 결과”라며 치적홍보에 매진한 결과 신년벽두부터 지역신문 1면 톱기사로 도배한 바 있다.(서천신문 1. 2일자 1면 참조)
그러나 서천잠여연대에서는 기사내용중 국비확보 주요사업의 내역이 500여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체 3,418억원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서천군이 발표한 ‘올해 정부예산 확보 3,418억원’은 전형적인 “치적 부풀리기 포퓰리즘”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천군이 발표한 정부예산 3,418억원은 국가시행사업(국비) 2,631억원, 지방시행사업(도비) 787억원을 포함한 3,418억원이라는 것이 서천군의 주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확인한 결과, 서천군이 확보했다는 국가시행사업 예산중
(1)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신창~대야구간, 2018~2026년) 공사비 998.9억원과
(2)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운영비 1,064.8억원 등
약 2,000억원은 서천군에서 확보한 정부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예산액이다.
장항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2018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고, 금년도 공사비 998억원이 소요되는 공사구간이 ‘홍성’구간으로 서천군이 이 공사비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이며, 국립생태원과 자원관의 운영비 예산 또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 운영비 예산으로서 아무리 이 두 기관이 정부대안사업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서천군이 확보한 정부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군민의 눈을 막고 귀를 막으며 치적 부풀리기에 치중한 홍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아무리 서천군의 주장대로 과거 나소열 군정때부터 이어져온 ‘관행’이라고는 하나, 이는 관행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다.
오죽했으면 3,418억원의 60%가 넘는 약 2,000억원의 예산계정을 숨기고 보도자료에 적시하지 못했는 지 가련할 뿐이다.
올해에도 서천군은 성공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김기웅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이 여러차례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역현안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투명하게 군민들 앞에 공개하고 군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더더욱 3,418억원의 정부예산과 관련하여, 서천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상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천군의 주장대로라면
올해 정부예산은 3,446억원으로 서천군의 집계(3,418억)와 약 28억원의 오차가 생겼다.
서천군 예산부서의 계산착오였다. 단 돈 1원의 오차가 발생해서도 안되는 예산부서에서 덧셈, 뺄셈을 잘못했다니...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래서야 서천군에서 발표하는 군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담당자가 서류작성과정에서 실수했다고 해도, 결재라인에 있는 예산팀장, 기획예산담당관, 부군수는 도대체 왜 급여를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지 묻고 싶다.
앞으로 군수는 부서에서 가져오는 모든 결재서류를 앞에 두고 계산기를 꺼내들어야 하고, 시민단체들은 서천군에서 발표하는 군정결과를 계산기를 꺼내 놓고 매일 두들겨야 할 판이다.
이렇게 군정에 대하여 군민과 시민단체들이 불신을 하게되면, 과연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민단체에서 확인한 "올해 서천군 정부예산 확보금액은 1,383억원"이고, 장동혁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확보한 국립생태원 가상체험관 예산 약 40억원(?)이 이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서천군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군민앞에 "2024년 정부예산의 현실을 공개하고, 202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25년 새해예산에는 몇 %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는 지 공개하라!
"적폐를 관행이라 포장하지 말고, 적폐는 과감히 청산해야만 미래가 있다."
“서천군민을 핫바지로 보는 우(愚)를 이제는 버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2024. 1. 1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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