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군청 팀장급 간부공무원의 음주교통사고로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 2023년 을지훈련기간중 군청 공직자가 연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등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을지훈련관련 지침인 비상대비훈련예규 등에 따라 을지훈련 기간중에는 지침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의 연가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는 을지훈련 관련 각종 지침 등 공문이 시달된 가운데 벌어진 일로서, 을지훈련 기간중 연가를 승인해준 담당부서의 팀장과 과장에 대해서도 공직자 복무규정 및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더욱 이 문제가 모 언론사의 취재과정에서 공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서 및 감사부서에서 을지훈련이 지난 지 10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은폐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을지훈련중 연가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당사자가 인사부서 및 감사부서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기되는 은폐의혹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제 민선8기 김기웅 군수가 취임한 지 1년 6개월여가 된다. 김기웅 군수가 군행정에 대하여 업무파악 및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직자 음주운전 사고는 물론 공직기강 해이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을지훈련은 전시 등의 안보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관하는 비상 대비 훈련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중 공무원들의 불시 비상소집 명령이 시달되어 비상소집태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들의 연가를 자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역행하여 을지훈련 기간중 연가를 사용한 공직자는 물론 이를 승인해 준 부서장의 복무 및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직자의 복무규정 및 비상대비훈련 예규 위반의혹이 제기되면, 해당부서에서는 즉시 군수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군수는 을지훈련기간중 공직자 근무실태 및 비상소집 실태 등을 보고받아야 하며, 군수의 지침을 받아 을지훈련 기간중 공무원 연가 사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공무원의 복무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된 지 100여일이 지나도록 쉬쉬하며, 적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공직내부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증폭되고, 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엄중 경계하여야 한다.
서천군수는 최근에 발생한 음주교통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늑대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3번씩 들은 군민들 누구도 더 이상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을지훈련 기간중 공직자의 연가사용 제한규정을 위반한 공직자와 이를 알고도 승인한 부서장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음으로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더욱 이해충돌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직 내부는 물론, 한 점 사회적 의혹이 없도록 엄중하고도 단호한 군수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23. 12. 1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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