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이 오늘(2월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 부군수, 부서장 및 팀장, 군민평가단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성과중심의 군정 운영을 위한 ‘2016년 군민과의 약속-부서장 직무성과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기히 발굴된 직무성과 과제를 기반으로, 부서별 중점 성과과제를 선정, 부서장 직무성과 계약체결식을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서천군은 위 계약을 토대로, 금년 말 서천군 성과관리위원회의 사전평가와 군민평가단 평가, 군정과제 추진실적 평가 등을
거쳐 과제에 대한 최종 결과를 내년 1월 말 공개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러나, 서천군청에서는 부서장 직무성과계약 체결과 함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자짗하면 민선 지방정부의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 불과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모름지기 "계약"이라하면, 계약당사자간 "계약조건"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청은
이와같은 기본 원칙을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서장 직무성과 계약에 따른 최종 평가의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1)부서장에 대해서는 성과금 지급 및 인사고과 반영
(2)6급이하 실무진에게는 해외연수와 인사고과, 포상금 지급
(3)해당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실현가능한 "인센티브"를 분명히 정해 놓고, "계약제"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직무성과 계약 시스템"이 실효성을 얻게 되며,
행정과 정책이 공급자(공무원)중심에서 고객(군민)중심으로 전환되어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천군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박래 군수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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