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옵는 노박래 서천군수님!
우리 서천군 행정의 "복지부동"과 "부서 편의주의"가 우리군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낙후된 서천군 발전을 위하여 우리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행정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존경하옵는 군수님의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구가 6만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소도시로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군은
""""서래야 쌀""""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과 더불어, 풍부한 수산자원, 그리고 생태관광 등 관광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존경하옵는 노박래 군수님께서 기업투자유치를 통하여 우리군의 경제도약을 꾀하시겠다는 군정목표를
세우셨지만, 우리군의 열악한 기업인프라와 노동인구의 절대부족, 그리고 열악한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결코 녹녹한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국립생태원"의 개원과 "국립 해양생물자원관" 등 최근에 개관한 관광인프라를
이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눈앞에 와 있어, 희망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 서천군 관광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과
"돈 쓰는 관광"을 유도하여,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게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행정력을 집결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와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군청은 "복지부동"의 자세와 "행정 결단력"의 부족으로. 모처럼 찾아온
지역경제 활성화의 호기를 놓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비근한 예로,
장항 "라온제나 음식특화거리"를 들겠습니다.
과거 "금강변 카페거리"로 한 때 명성을 떨쳤던 곳이 지금은 쇠퇴하여 그 명성을 잃게 되자
우리군에서 "국립생태원 개장"에 발맞추어 수 억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금강변 라온제나 음식문화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관광객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고,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라온제나 음식특화 거리"에 몰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라온제나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한 시행부서와 타 부서간의 부서갈등과
인,허가부서의 복지부동으로, 주민간 갈등만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정소모전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강변 라온제나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군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그동안 어지럽게
난립된 업소간판들을 깔끔이 정비하여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물의 인,허가부서인 "도시건축과"가 불필요한 인,허가의 규제 잣대를 들이대며, 사업이 종료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으며, 각 업소별 간판의 총량 규제조항을
내걸어 주민들을 "형사고발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등 지역 경제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경관을 해치고, 관광지에 혐오스럽게 내걸릴 정도의 불법광고물들은 당연히 규제하고, 정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 지자체에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방법을 모색하려는
반면, 우리군의 경우,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와 복지부동에만 매달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미 2년전부터 추진하라고 했던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지정"을 통한 관광지의 광고물 규제해제 촉구에 대하여
서천군 도시건축과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비록 도시건축과가 시행한 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광고물에 대한 소관부서인 도시건축과가 나서서 서천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행적 자세로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수수방관
하고 있으면 우리군의 발전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제라고 "라운제나 음식특화거리"조성사업을 시행한 민원실 위생계와 도시건축과 광고물담당이 머리를 맞대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과 우리군 조례에서 규정한 "광고물 등 자율관리 구역" 지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판 수량의 규제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거 밀집지역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경관을 해치는 심각한 광고물을 제외하고, 관광지 등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며,
노박래 군수님의 용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2015. 2. 13.
한국옥외광고 정책협의회 회장 김정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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