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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썬(주)는 폐기물매립장사업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 ))) 글의 상세내용

『 ((( 코리아썬(주)는 폐기물매립장사업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코리아썬(주)는 폐기물매립장사업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 )))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8-29 조회 1447
첨부
((( 코리아썬환경산업주식회사는 폐기물매립장사업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 )))


어찌 이렇게 참담한 일이 종천면 화산리에서 지속되어야 하는지 종천면화산리폐기물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그 사업신청자인 코리아썬환경산업주식회사에 그 진의를 묻고자 한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같은 장소에 4차례에 걸쳐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겠다고 군에 사업 신청을 하여 군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주민들을 불안케 하여왔다. 군은 이번을 제외한 3차례 모두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하여 주민의 삶과 지역 환경의 훼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회사는 군의 부적정 판단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4번째로 사업신청을 하였다. 참으로 어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될 때까지 신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폐기물 매립장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설이 아무 곳이나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게다.
이 사업 신청자는 종천면 화산리에 위치한 서천장례식장 바로 뒤에 매립장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서천-보령 간 국도에서 불과 100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100 미터도 안 되는 곳에 대형 가스 관리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폐기물 매립장과 같은 위험한 시설은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에 건설해야 한다. 사업 신청 부지는 종천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천읍 사곡리 일원의 아파트 밀집지역과 서천읍 전역을 악취와 침출수, 오염된 비산먼지 등이 강타할 여지가 상당히 농후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얻어낸 사실이다.

사업 신청자는 에어돔 시설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래에 발생한 에어돔 붕괴사고를 살펴보면 에어돔의 안전성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제천시 왕암동의 산업단지 내에 건설한 에어돔 폐기물 매립장은 2년 전에 폭설이 원인이 되어 붕괴되었는데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다.

제천시는 그 사고로 인하여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켜 심각한 환경피해를 양산하고 그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충주시의 산업단지 내 에어돔 폐기물매립장도 붕괴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진시 행담도휴게소 근처의 원광 에어돔 폐기물매립장 또한 붕괴사고로 심각한 주민피해를 발생시켰다.

환경피해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매립하는데 비닐 천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지붕을 만들고 그 안에서 매립을 안전하게 한다는 논리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에어돔은 안전하지 않은 시설이다. 전기공급이 끊어지면 바람막 구조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은 자연히 무너지고 만다.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당연히 붕괴의 위험도 높다. 비닐 천이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 작은 불씨라도 비닐 천은 쉽게 점화되고 그 피해도 순식간이라 대처하기가 막막한 재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쉽게 알만하다.

이렇듯 에어돔의 안전성이 위험한 폐기물을 매립하는데는 적정하지 않다고 하겠다. 근래에 이런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환경관련 기관에서도 에어돔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이런 고민이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국민의 행복한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듯이 코리아썬관경산업주식회사는 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및 환경권 보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폐기물매립사업 신청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2015. 8. 29.

종천면 화산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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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썬(주)는 폐기물매립장사업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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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코리아썬(주)는 폐기물매립장사업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 )))
작성자 김** 등록일 2015-08-29 조회 1420
첨부
종천면 화산리에 페기물 처리장을 만들겠다 는 의견에 적극 반대 합니다 .
첫째는 국도에서 가깝다는것이며 둘째는 가스시설이 근처에 이미 있어 불안에 소지가 있으며 더구나 전기공급이 끊겼을경우 에어돔시스템으로 구축한 처리장은 매우 위험하며 .또 자연재해 즉 홍수 기타에 염려 되지 않은 공법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여지가 있지 않은가 ?
더구나 근처에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때 예를 해주는 장례식장이 있는 성스러운곳이 아닌가 ?
코리아 썬 환경 산업주식회사는 이모든점을 고려하여
서천군청에서 여러번 숙고하여 내린결론에 대하여 이번에도 같은내용으로 4번째 사업신청을 한거에 대해 다시한번 반대 입장에 선사람들에 입장을 생각하여 철회해 줄것을 요구 합니다 --
또 같은공법에 시설들이 일어난사고등등 을 고려하여 다시한번 철회를 요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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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썬(주)는 폐기물매립장사업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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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코리아썬(주)는 폐기물매립장사업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 )))
작성자 신** 등록일 2015-08-29 조회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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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면 화산리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투쟁위 신좌순입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 드림니다
우리 지역은 2007년부터 코리아썬환경 업주와 지역주민들 간에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리아썬환경은 2007년부터 사업설계를 서천군에 제출하여
군의 부적정 통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1심 2심 3심인
대법원에서 총2회까지 기각 되었음에도 동일지역에 동일인이
동일 업종으로 또다시 4회째 사업설계 제출하는 업자의 의도를
필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천군 행정력 낭비는 누구의 책임인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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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썬(주)는 폐기물매립장사업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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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코리아썬(주)는 폐기물매립장사업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 )))
작성자 최** 등록일 2015-08-30 조회 1336
첨부
코리아썬(주)의 종천면 화산리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적극 반대합니다.

폐기물은 땅과 물을 오염시키고, 공기 오염을 일으켜 종천면 주민들의 터전을 무너트리고
서천군민 전체에 해악이되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되는 해로운 산업입니다.
만약, 우리 서천군 지역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선다면
종천면 지역은 물론 서천군 전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 입니다.

그런데, 이런 폐기물매립장을 만들기 위해 코리아썬(주) 기업이 행정소송에 패소하고도
또다시 4번째 사업신청을하였습니다.
일이 이런데 우리 서천군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이렇게 서천군청 게시판을 통하여 알려 드리오니,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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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썬(주)는 폐기물매립장사업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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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화산리 폐기물사업장 신청은 반려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5-08-30 조회 1332
첨부
이미 우리 서천군민들이 대다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수 년간에 걸쳐 수 차례 반복되었던
"종천면 화산리 폐기물 사업장" 건립신청이 사업주의 재신청으로 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서천군과 법원의 결정으로
"종천면 화산리"는 폐기물사업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판단되었음에도,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보자"는 식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으로 "폐기물 사업장 신청"을 일삼고 있는 사업주의 도덕성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서천군청은 재고의 여지없이
즉각, 화산리 폐기물 사업장 신청을 반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8. 30.
서천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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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썬(주)는 폐기물매립장사업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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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코리아썬(주)는 폐기물매립장사업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 )))
작성자 신** 등록일 2015-08-31 조회 1272
첨부
폐기물 매립 및 처리장 사업신청서 반려처분은 당연한 조치!

2007년부터 동일지역에 동일업종으로 동일인이 4회에걸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의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7년 첫 번째 부적정 통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2011년 두 번째 사업신청서를 다시
접수하였으나 부적정 통보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기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지역에 동일업종으로
동일인이 사업 설계서를 4번째 접수한다는 것은 법을 요리저리
이용하여 지방 행정력을 농단하려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으며
농단된 행정력 소모로 그 피해는 군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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