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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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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서천환경에 과징금 부과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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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 서천환경에 과징금 부과 )))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3-05 조회 976
첨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오늘 심사

서천환경-장항운수 경합

군, 서천환경에 과징금 부과

2015년 03월 04일 (수) 20:19:06 허정균 기자


서천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가 오늘(5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청업체는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서천환경과 장항운수가 접수 마감날인 3일 오후에 접수해 두 업체가 경합을 벌이게 된다.

선정을 위한 심사는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하며 심사 후 선정업체를 바로 발표할 예정이다.선정 기준은 시설보유, 실적 등 정량 평가 15점, 제안서, 신인도 등 정성평가 65점, 입찰가격 20점으로 100점 만점이다. 실적 점수는 5년 이상 4점, 5년 이하 2점, 실적무 1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21개월간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게 되며 군은 58억여 원의 예산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2012년 위탁업체 선정 계약 당시 서천환경은 장항운수와 함께 군에 협동조합 전환에 대한 사항을 사업제안서 및 협약서에 적시해 지난해 2013년 7월까지 시행키로 했으나 협동조합 구성은 무산됐다.

이같은 계약 해지 사안에도 군은 2013년 11월과 지난 해 5월 두 차례 서천환경에 위탁운영을 계속하도록 해 ‘군의 업체 봐주기’ 논란을 산 바 있다.

지난해 10월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환경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몰래 버리는 사실 등이 공개됐다. 또한 소각용과 매립용을 함께 운반하다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잔존물을 남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군은 지난 달 23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개 업체가 단독으로 관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하는 서천군의 현실을 놓고 보면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는 대부분 입찰 마감과 동시에 문을 닫고(휴업) 있다가 차후 용역입찰에 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생활쓰레기 수거 행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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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서천환경에 과징금 부과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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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서천군 청소대행업체의 도덕성??? )))
작성자 한** 등록일 2015-03-05 조회 877
첨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을 위반하여 페기물을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폐기물수집운반 업체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법행위에해당한다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폐기물관리법 위반한 서천환경은 부적격업자이다 서천군위탁업체 평가조작으로 76.5점(보통 입찰참여)

으로 후한점수준 서천군

침출수를 누출한서천환경은 미흡 부진 이 당연하다 서천군은 서류평가를 90.3점 너무한다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혼합수거 쓰레기가 보이는 차량으로수거 (뒤문개방) 잔재물남기고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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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서천환경에 과징금 부과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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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청소대행업체의 도덕성??? )))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3-05 조회 975
첨부  
((( 서천군 청소대행업체의 도덕성??? )))


서천군은2001년부터 현재까지 생활쓰레기 청소 및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은 청소업체 선정을 위해 매 2년마다 선정방식을 정해 공모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지금까지 연이어서 한 업체가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한 업체가 10년 넘게 계속해서 선정이 되다보니 경쟁업체의 불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것보다는 사업주의 도덕성과 청렴성, 준법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잇을 것입니다.

현재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사업자는 서천군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위탁금을 받았으면서도 환경미화원들에게 임금을 전부 지불하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고발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천군으로부터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용역업체는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의 군대 경력에 따른 호봉을 산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천군으로부터 모든 비용을 지급받았으면서도 근로자들에게 마땅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천군으로부터 위탁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착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청소용역을 하면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을 일삼았다면 이는 당연히 계약이 해지되었어야 할 것이고 이번 입찰에도 참여자격이 박탈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이 용역업체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위탁비로 임금이 지급되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사장의 친인척 및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을 5명, 서천군의회 한관희 의장의 친인척 및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 5명 등 13명 내외의 사람을 채용하였는데 이들의 근무형태가 타 근로자들과의 노동 형평성이 고르지 않아 근로자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동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서천참여시민모임은 공공사업에 있어서 노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위탁금 또는 보조금의 투명하고 정당한 사용을 위해 주민감사 청구를 준비할 계획이며,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 당국 등에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015. 3. 5.

서천참여시민모임 이 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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