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재산가와 고소득자 등 부자들의 소득세를 올려 선진복지를 합시다.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소득세를 올리고 법인세를 내리자고 주장했습니다. -
이처럼 소득세를 올리면서 법인세를 낮추려는 노력은 세계적인 추세로, 선진국들은 국방 및 복지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득세율을 올리면서도 반면에 기업을 활성화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소득양극화와 빈곤문제 및 이에 따른 복지와 관련해서 볼 때 -
과거 1960년대 이후 공업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금융과 고환율정책은, 부(富)가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기업으로 집중되면서 대기업들의 부침(浮沈)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삼성 현대 LG 등 재벌그룹이 살아남으면서 몸집을 키웠으며,
또한 과거 70%였던 소득세율을 현재의 38%로 소득세를 파격적으로 내려줌으로서 재벌 가족 중 일부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성공한 일부 부유층이 부(富)를 축적해서 한국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자가 되어있는 반면,
공업화와 산업화로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소득양극화로 수백 만 명의 서민들은 빈곤층으로 낙오되어 앞으로 한국경제가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복지를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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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앞으로 한국경제가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선진국 같이 0%로 내려 한국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정책금리”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해서, 시중에서의 자금흐름은 선진국보다 낮은 금리로 유통되면서도 효율을 올리도록 한국금융을 선진화하고,
적정한 외환보유와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내려, 고환율정책으로 특정산업 내지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어 재벌기업을 키우고 재벌가를 키우면서 국민들 사이에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심한 빈부격차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지금의 심각한 소득양극화와 빈부격차는 과거 1960년대부터 60여년간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책금융과 고환율정책이 초래한 결과라 하겠으며.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책금융과 고환율정책이라는 과거의 과오를 시정하면서 소득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수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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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소득양극화를 해결하면서 앞으로 국방과 복지와 통일을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 등도, - 재벌과 재산가와 고소득자 등 부자들의 소득세를 올려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세가 이중과세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고,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도 다들 잘 알고 있으며, 법인세가 일부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지도층 인사들이 복지를 위해서 법인세를 올리자고 말하는 것은, 재벌 및 재산가와 고소득자 등 부자들의 소득세를 올리기가 싫다는 말이며, 경제를 죽여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부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기가 싫다는 말로서, 다른 말로는 부자 등 지도층 인사들이 세금은 내기 싫으면서도 복지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지를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결국은 우리사회에서 재벌과 재산가와 고소득자 등 부자들이 소득세를 많이 낼 용기와 결심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 유럽 복지선진국의 경우, -
- 높은 복지는 높은 소득세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이처럼 복지문제가 소득세 인상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층 인사들이 복지를 위해서 법인세를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경제를 죽이고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핍박하면서라도 재벌과 재산가와 고소득자 등 부자의 세금을 보호하면서, 결국은 서민의 돈으로 서민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복지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법인세를 올릴 것이 아니라 재벌과 재산가와 고소득자 등 부자들의 소득과 재산에서 어떻게 교묘하고 정교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탈세를 적발하고, 부자들의 재산소득을 추적해서 과세하고,
재벌기업의 유보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사치품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고,
기업의 투자와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면서 경제를 살려 세수를 올리고,
이렇게 하고서도 국방과 복지와 통일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과거처럼 소득세율을 70%까지는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소득세율을 45% 내지는 50%까지 올리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선진복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당장에 할 일은,
법인세를 올려 복지를 하겠다는 말은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끝(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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